의료자문 공정성을 위한 자문의 풀 실효성은?

보험뉴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자문의 풀 운영을 주문하였으나 보험업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에 의료계의 협조를 전제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중립적인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자문의 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부계획에 따라 양 협회를 중심으로 각각 의료심사자문위원회와 자문의 풀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별 진전이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질병을 확인할 때 제3의 병원, 전문의를 선정하여 최종 판단을 맡기고 있는데 보험사가 제출한 의료기록에 한해 자문하거나 일부 전문의로 제한하는 것으로 밝혀져 객관성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자문의 풀이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심사자문 제도를 통해 의료관련 지식이 부족한 보험사가 보험 소비자를 위한 지원을 부족함 없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의료심사자문 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해당 의료심사자문 제도를 두고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간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의료심사자문 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소비자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명보험 관련 의료자문 사례가 많은 외과의학회, 내과의학회, 병리의학회, 신경외과의학회, 암의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거의 없으며 직업환경의학회가 유일합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학회가 협약 체결로 인한 이득이 딱히 없어 무산됐으며 금융당국의 주문도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어서 보험사들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