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의료자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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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 시 의학적 전문소견이 필요한 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자문제도가 여러 보험사에서 여전히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자문 병원 대부분이 보험회사가 자문 계약을 맺은 곳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심사가 불리해질 우려가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무분별한 의료 자문 남용에 경고를 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험금 지급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보,손보회사의 의료 자문건수는 4만 6491건으로 전반기 대비 6.8% 감소한 수치입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손보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게다가 최근  의료자문제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간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커졌기에 해당 의료자문제도에 관해 의문을 가지고 실효성에 관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보험금 지급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반하여 소비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익을 억고자 하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의료 자문건수가 늘어났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권의 의료자문건수는 1만 844건으로 전반기 대비 27.8% 감소한 수치를 보였지만, 손해보험업권은 같은 기간 3만 4757건에서 3만 564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의료자문제도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을 하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자문 요건 기준의 강화와 동의절차 설명의무 강화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