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전산화, 의료계의 강한 반발

보험뉴스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고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27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 회사 간의 사적 영역의 계약이기에 제3자인 의료기관에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 활동을 법을 이용해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 스스로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실손보험청구 전산화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를 더 간편하고자 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도 실손보험청구 전산화를 통해 기존의 실손보험 청구로 인한 비용의 소모를 줄이고자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손보험청구 전산화를 두고  의료계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청구 전산화을 바라는 입장이 많으므로 이후 전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심평원의 전송 업무는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되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보험 조직을 이처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심평원을 통한 청구 대행이 향후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보험료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2017년 말 기준 전 국민의 66%가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인 상품이지만 보험금 지급 절차가 번거롭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