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징계받은 보험업계, 그럼에도 집착하는 경유 계약이란?

보험뉴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보험업계에 총 46건의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보험 설계사 부당영업 행위에 징계를 내린 것으로 대부분의 사유는 보험설계사들의 경유계약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집중됐으며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수 억 원의 과태료를 물거나 등록이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보험대리점 외에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보험사들의 보험설계사도 제재대상에 올랐는데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관행적으로 내려온 경유계약이었습니다. 경유계약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금융당국을 통해 다량으로 적발되고 이로 인한 징계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은 경유계약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유계약을 진행하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게 더 즉각적인 징계와 재제가 가해져야만 할 것이라는 입장도 많은 보험 소비자로 부터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후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경유계약 적발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 중입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들은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를 다른 회사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대형 손보사 전속 설계사가 보험대리점 모집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거 적발됐으며 수수료를 준 보험대리점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위법을 무릅쓰며 경유계약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이 몸담은 보험사보다 대리점을 통하면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유계약은 보험금 분쟁이 일어났을 때 체결한 대상과 명의 설계사가 달라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어 보험업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