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직접 치료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하다

보험뉴스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암보험은 대부분 약관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만큼, 개선안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는 범위를 열거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요양 병원비로 인한 분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약관에 명시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한국소비자원, 손보협회와 생보협회가 개선안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인데 약관을 살펴보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1분기에 민원이 접수된 것을 보면 대부분 요양병원과 암의 직접 치료 해석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새로운 치료법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항암 화학치료, 항암방사선 치료, 암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수술을 합한 복합치료를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암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명상요법과 식이요법, 면역력 강화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수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거나 의학적 유효성이나 안정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