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이연시 이자 지급 법률화 가능성?

보험뉴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시 지연된 이자를 금액에 더해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적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험금 지급이 지금보다 더욱 신속해져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보험사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에 해당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가족이 받은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청구일에서 3일안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이자를 가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연이자는 지급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감독과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를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험금 지연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금 청구건수 중 지급기한을 지난 건수는 208만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보험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면 최대 8%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