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과 보험사의 답 안 나오는 대립 구도에 몸살

보험뉴스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보험업계에서 현재 정부 당국과 가치관이 충돌되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 강화 및 정부 주요 정책 작업이 추진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생보업계에서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문제로 인해 금감원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즉시연금 사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세운 금융당국과 보험원칙을 재세운 보험사가 충돌하면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의견 대립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경우 빚을 자본으로 확충하는 비율이 4배 증가했으며 금융당국의 경우는 현금을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험사들이 빚을 내면서 자본을 확보하는데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4배 증가한 것인데 규제강화 및 금리상승에 준비하여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 말에 의하면 보험사들에서 경쟁적인 채권 발행을 하기 때문에 금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보험료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금융당국의 개입과 정부 정책 추진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기록적인 폭염 등과 같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동차 수리 적정 비용을 국토교통부가 따로 공표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