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을 통해 상품을 소비자 보호 체제로 전환해

보험뉴스

금감원에서 기존의 실행했던 건전성 감독에 중심을 맞춰놓았던 것을 이제는 영업행위에 관한 감독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나서겠다는 뜻인데요. 이로 인해 보험 업계에서는 감독, 검사 부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건전성 감독 그리고 영업행위 감독을 균형 있게 진행하자는 내용에 관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금감원에서는 영업행위에 관한 검사를 확대하여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각 영역별로 준비되어 있는 감사가 소비자 권익에 관한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감사로 수행시키는 것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위를 조직 개편하여 중소서민금융정책관에 대한 금융소비자국을 개편하며 금융혁신 기획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소서민금융정책관으로 크게 개편하였고 금융서비국의 경우는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금융혀겨신기획단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들어오는 민원이 영업행위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러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 등의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해 구제에 관해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조직 운영 요소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제도들에 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역별 조직을 두고 기능별 감독 기능을 완화할 경우에 그로 인해 의사결정에 관한 과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업권 전체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통일하면 기존에 있는 조직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에 관한 내용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