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자기부담금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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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의 차등을 강화하고 도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연간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기존에 있는 실손은 갱신하거나 재가입해야 할 때 보험사가 계약을 거부하는 게 불가능하여 역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연간 자기부담금제는 의료물가의 상승 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평준보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실손보험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원비나 입원비에서 모든 금액을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고 10%에서 30%정도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을 때 3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고 7만원은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계약 이외에 특약에서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실손의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손해율은 처리하지 못하고 처방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손 상품의 개편은 여러 번 진행했었지만, 비급여에 관한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이 항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데이터나 자료 등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는 나중에 의논해 본다고 밝혔습니다.